[일문일답] 전기차 보조금 올해는 유지…"더 늘어나긴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전년 수준과 동일한 새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연차를 타다 전기차로 교체할 시 지원되는 전환지원금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새로 지급하지만, 기본적인 국고 보조금 지급 규모는 유지됐다.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온 것과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서영태 기후환경에너지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난 31일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전기차 확대 속도와 보조금 축소 속도를 비춰봤을 때 주류화되기 위한 단기적 '퀀텀 점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를 공개하면서 수송 부문에서의 대폭적인 전환과 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올해의 전기차 성장 기조를 확대하고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가 주류화되기 전까지 상황들을 살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이 현 수준보다 더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주류화까지 보조금 지원"…2035년 경 정책 폐지 시사

-전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지속 추진하다 새 정부 들어 기조가 변경된 것인가.

“구체적인 계량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주류화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다.”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이었는데, 이전까진 하향 조정될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100만원씩 단가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단 매년 신차 판매 비율이 지속 상승한다는 전제였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 축소 속도가 보급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단가를 유지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신차 판매량 중 30% 비중에 도달하면 구매 보조금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는 13.6%였다.”

-전기차 주류화 구체적 목표치는?

“2035 NDC를 설정하면서 수송 부문에선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40%는 전기차·수소차로 보급, 2035년에는 이 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한 바 있다. 40% 정도면 주류화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신차 절반이 전기차와 수소차인데 보조금 필요 없이 전기차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40% 달성은 곧 보조금 폐지인가?

“전기차 보조금의 확산 효과가 크지 않다면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델별 보조금 차이는? 자체 할인이 파격적인 모델은 보조금 차등 지원을 받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타 모델보다 실 구매가가 저렴해 정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보조금이 유일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은 정책 공개 후 열흘 간 제조사로부터 구체적 증빙 서류들을 받은 뒤 설정된다. 올해는 EV6이 58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모델Y 보조금은 188만원이었지만 모델Y가 가장 많이 팔렸다.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라 국내 제조사들과의 논의 및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저가 전기차도 점차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제조사들은 전기차 가격대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선 구매가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제조사들이 이런 입장을 보인다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 하락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들의 자체 가격 할인과 정책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려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결과 수송 부문 감축량이 0.4%에 그친 건 하이브리드차가 32% 가량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개소세나 취득세 등 혜택들을 많이 받는다. 하이브리드차의 현 지위도 정책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할인을 종합하면 구매 시 100만원 정도, 구매 후 혜택도 존재한다. 내연차에 비해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전기차에 비해서는 적다. 전기차 확산 속도를 강화해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보급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공해차로 분류 중인 점에 대해선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승합차 부문 보조금 중 신설 항목도 있고 금액 증가 요소도 많은 것 같다. 수입 모델이 많지 않나. 해외 제조사에 보다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2023년 기준 전기승합차 판매량의 55% 정도를 수입산이 차지했는데 올해는 33.5% 수준으로 파악된다. 보조금 지급 정책에 성능 외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한 업계 노력도 반영돼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 소형 승합차 모델들이 보급되는 것을 보며 보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 해외 제조사에 유리한 차원은 아닌 것 같다."

"내연차→전기차 '전환지원금' 보조금 연동 지급…악용 가능성 제한

-전환지원금 지급 상세 기준은? 악용 사례 방지책도 있나.

“전환보조금은 신차 구매 시 지원되고, 보조금 최대치에 연동된다.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250만원을 받는다면 전환지원금도 최대치 100만원 중 50만원을 수령한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대수가 2천600만대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차가 투입되면 어떤 차종은 시장 외로 이탈된다. 보조금으로 신차 유입이 가속되면 이 경향도 강해지고, 주로 내연차가 빠져나가도록 한 조치인 것이다. 예상 악용 사례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는 등인데 사용 기간 3년이란 조건을 달았다. 가족 간 증여나 거래도 악용 소지가 있어 배제 조치를 뒀다. 다른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판단하겠다.”

LG화학의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급·고속 충전용 케이블(이미지컷)

-전환지원금 규정 중 가족 간 증여·판매로 지급 제한하는 기준은?

“행정 절차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 친족 간 범위를 어떻게 두고 확인할 것이냐. 집행 비용을 고려하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자동차 수명이 통계상 약 15년인데 3년이면 신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식 기준을 잡은 이유는?

“악용 목적인 최소한의 사례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전환보조금 정책을 오남용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 3년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 시장에 투입되면 오래된 차들이 퇴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청년 첫 차 보조금·수소차 지원금 정책 현행 유지

-신규 보조금 지원 요건 중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은 국회 예산 심의 중에도 기존 제조사 제조물 책임보험 등과 중복 지적이 있었다.

“그 동안 제작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이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 전기차 화재를 겪은 피해자들이 보험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반면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은 가장 큰 특징이 무과실 책임이다.”

-수소차 보조금 정책은 별도 발표되나.

“수소차는 내년 지원 기준이 올해와 동일하다. 올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6천300대 정도다. 전년 3천700대 대비 많이 늘엇다. 내년 예산은 7천820대 분량이다. 약 20% 정도 늘어나도 보전할 수준의 예산이 책정됐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중 일부 유럽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려워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데 어떤 차종이고 언제부터 이런 영향을 받나.

“테슬라의 경우 이미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유럽차 같은 경우 관련 프로토콜을 개발한 상태고 내년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 지침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하되 기술 개발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도록 돼 있다. 개발 속도를 저희가 판단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