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포괄적허가 취소에서 연간 허가제로 방침 변경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공장 운영 불확실성이 한숨 돌리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사진=SK하이닉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유예 기간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이 조금은 수월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