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만명 이상 개인정보 피해시 보안인증 취소

정부가 무용론에 휘말린 정보보호(ISMS)와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 기준을 강화, 실제 인증 취소 기업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29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두 인증 취소 기준을 강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정보보호(ISMS)와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1천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정보통신망법도 망법 등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이며, 개정이 완료될 경우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패치관리 등 실제 보안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집중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미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경우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하고,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이날 개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KISA는 ISMS와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법적 인증기관이고,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인증 및 심사기관이다.

ISMS·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 및 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알려주는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이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6일 열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최근 ISMS-P 인증기업의 사이버침해, 유출사고 빈발로 사후관리의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최근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항목이 되는 인증기준을 도출해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이를 취소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인증취소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개보위와 과기정토부는 인증 취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해당 기간에는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면제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 재취득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ISMS 인증은 법상 의무대상자로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등을 규정, 시행하고 있다. 또 ISMS-P는 현재 자율 인증인데, 주요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