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리에 향후 5년간 3조원 투입...중소도시 정비 확대

과기정통부,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투자 지역과 규모를 늘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이어간다. 3조원 예산 규모로 39개 지자체 대상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입 설비 공용화, '한번 굴착' 원칙 등으로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2026~2030년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 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얽힌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천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로 정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12개 지자체를 추가해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과 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 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전기, 통신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한다.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 정비사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인입 설비 공용화 정비 전, 후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도 해결한다.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해지회선 철거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공용분배기, 공용 광케이블)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심 지역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통신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과 사전협 절차를 마련해 ’한번 굴착(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해 중복굴착을 방지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중장기 관점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