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과 도출시 '단식'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급추계위 도출 자료에 대해 오늘 말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와 투명한 거버넌스 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 논의 과정이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으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력 추계 방식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정 모형 고집과 불완전한 변수 적용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장기모형에 아리마 모형을 사용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되어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선 약속도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사협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력 추계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