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VASP 갱신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긴장하는 이유

두 번째 대상 코빗…FIU "제재 심의 중이나 정해진 것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이 이뤄지면서, 나머지 거래소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를 거친 뒤 갱신된 만큼, 다른 거래소들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대상인 코빗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 18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사전통지를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반 내용은 주로 고객확인의무(KYC)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반 건수는 만 단위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는 860만건에 달했던 업비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코빗은 과태료 감액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재심의 결과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코빗 관계자는 “거래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과태료 감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감액 여부는) FIU 내부 기준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과태료는 약 열흘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산정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심의가 이어질 경우 일정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업비트는 지난 2월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를 받은 이후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다른 거래소들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가 생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이미지

아울러 코빗을 비롯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가 VASP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VASP 갱신 심사와 종합검사 제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VASP 신고 이후 두세 달 안에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이번 업비트 사례를 보니 제재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VASP 갱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후 한두 달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내부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나머지 거래소들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의 윤곽이 FIU 내부적으로는 이미 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FIU가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제재 결과의 방향성이 잡혔다는 전언이다.

한편, FIU는 현재 나머지 거래소들에 대한 VASP 갱신 심사와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 절차를 각각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VASP 갱신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특정 순서를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 역시 “고팍스, 코인원 등 나머지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통지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