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 30% 줄인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각계 의견 수렴

정부가 2030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과도한 폐기물 증가와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전지구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00년 1억5천만톤에서 2019년 3억5천만톤, 2060년에는 10억1천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11~12일) 등을 거쳐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학계·시민사회·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의견을 나눴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2023년 771만톤에서 2030년에 1천12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30년 원천감량(100만톤)과 재생원료(200만톤) 사용을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00만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가칭)’ 등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의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이밖에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된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