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거품 전망에 대해 “절대 안 온다”고 단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에 AI 거품이 온다는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AI 거품은 안 온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기업인부터 시작해) AI를 오래 맡아오면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확보나 인프라 구축에 워낙 투자가 집중되면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AI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글은) 더욱 투자할 것이고, (GPU와 경쟁 관계에 놓인 구글의) TPU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발언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 고민이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지만 주저했다”며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어려운데 최근 GPU 26만 장을 민간에서 확보한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 투자를 성과로 만들고 잠재 성장력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범부처 AX 성과 나온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5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주력한 분야로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먼제 제일 중요한 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었고 역대 최대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 35조5천억원을 확보하고 AI 관련 예산 9조9천억원을 확보했다”며 “AI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GPU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PU 확보를 위한 노력과 NPU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UAE와 협력이나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갖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산업의 AX가 중요하고, 피디컬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도 다져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AX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각각의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 간 공통 시너지 성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한 달을 앞둔 AI기본법을 두고 규제 확대라는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법의 시행 목적이 산업 진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AI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데이터 규제는 더 풀고 있고 공공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등 통해 이 문제는 계속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고영향 AI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단순히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은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더 협의하고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점과 관련해 규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면제는 1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 의지는 AI를 통한 산업 진흥에 있고 나아가 AI 전환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닿아있다”며 “오남용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 부정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AI 컴퓨팅 인프라와 함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지금의 5G 만으로는 AI 시대에 한계가 있고, AI-RAN이나 6G 등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정보보호 투자 제대로 인식해야”
과기정통부를 둘러싼 최대 현안으로는 AI와 함께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배 부총리는 개별 사고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계속해 일어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응하는 데 인력의 한계에 고민이 많았다”며 “당장은 KISA 인력 충원과 시설 노후화를 위해 예산을 많이 할당하며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17% 늘리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발생하는 사고의 문제를 막는 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여러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동시에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배 부총리는 또 “지금과 같은 해킹 사고와 정보보호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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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도 중요한데, 민간에서도 정보보호 투자를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면서 “효용성 측면의 사업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투자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침해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상향 논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더 고민할 것이고, 과기정통부도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과징금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갖겠다는 목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