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민·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AI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해나갈 ‘AI헬스케어포럼’이 지난 12일 출범했다.
AI헬스케어포럼은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 소속의 11명의 국회의원과 AI헬스케어 관련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AI헬스케어포럼은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한 데 이어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권향엽 국회의원(산자위)·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 회장)를 부대표로,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을 고문으로, 임혜인 KIST 책임연구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AI보건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환자 중심, 의료산업 발전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AI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한편 AI헬스케어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지난 12일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AI헬스케어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임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과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AI헬스케어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용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임혜인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즉 수가·데이터·규제 문제를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성호 교수는 AI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김용호 교수는 AI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박상애 과장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AI기술 기반 효과와 부작용 예측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를 이용한 규제 기술 시스템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