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애플·삼성 기본 검색 계약, 매년 다시 써라”

구글 "스마트본 기본검색 계약, 반독점 판결 항소할 것"

미국 연방법원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에 검색 엔진 또는 인공지능(AI) 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는 구글의 계약을 매년 재협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스마트폰 디바이스 기본 앱 및 검색엔진 계약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 설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됐으나 이 계약들을 반드시 매년 재협상을 거쳐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씨넷)

메타 판사는 “1년 후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체결하도록 하는 명확한 요건이 구제 조치의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이듬해인 올해 봄 미국 법무부가 요구한 구글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 명령을 검토하기 위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서 메타 판사는 매각 명령을 기각하는 대신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결과를 구성하는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5일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그 결정을 확정해 구글이 어떤 조건과 대상에 대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9월 판결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이 자사 검색, 크롬 웹 브라우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업들에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 때 메타 판사는 모든 비용 지급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에 자사 검색 엔진을 브라우저,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초기 판결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