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026년 예산 729억...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6년도 예산이 729억 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 원으로 2025년 104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 원으로 2025년 89억 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에 61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억 원 ▲신뢰기반의 AI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에 27억 원을 각각 편성,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 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 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 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