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올해보다 5.5% 늘어난 1조3천35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증액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3만8천명분 구매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다.
내년 예산 편성 핵심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새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
우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예산과 관련,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46억 원 늘어난 546억 원으로 확정됐다.
12세~26세 여성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올해 21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303억 원까지 늘어났다. 관련해 올해 HPV와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 전체 예산은 4천371억 원이다.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63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늘어났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 지원 예산은 8억 원 늘어난 2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노인과 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검진 서비스 지원을 위해 11억 원이 늘어난 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 조사에 신규 예산 2억 원이 편성됐다. 오는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예산 눈길
신·변종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질병청은 호흡기감염병 표본(임상) 감시기관은 300개소에서 800개소로, 병원체 감시기관은 50개소에서 100개소를 확충하는데, 13억 원 늘어난 31억 원이 책정됐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목적으로 하수처리장은 99개소에서 105개소로 늘려 보완적 감시체계 예산은 2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 반영됐다. 해외 유입 매개체 감시에는 신규 예산 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유행에 대비코자 살처분 참여자 및 의료인 등 초동대응인력 3만8천 명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비를 25억 원 신규 반영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현장 중심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예산도 2억 원 신규 확보됐다.
무엇보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두창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병청은 전년대비 약 3배 많은 4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 강화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관은 기존 17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800건 1천150건으로 확충한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13억 원이 늘어난 55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가 도입된다. 질병청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 예산은 1억 원이다.
이 밖에도 질병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내년 예산은 4억 원 늘어난 143억 원이다.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예산보다 2배 늘어난 8억 원이 편성됐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54억 원에서 내년 264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신규로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연구 예산 86억 원도 확정됐다. 새로 마련된 공공기관 임무 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협력사업에는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 예산은 12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형질분석연구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8억 원이 확정됐다. 신규 확보된 소외질환 극복연구 예산은 32억 원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것”이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 위험 요인 관리, 보건의료 R&D 등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