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생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정책 추진) 근거와 절차가 무시됐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1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감사원의 의대 정원 증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이) 근거나 절차가 무시 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로 추계를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룰을 세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여기에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와 방법론으로 추계를 할 수 있고, 만족스럽게 현상을 다 대변해 줄 수 있을지 부담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추진 여부와 관련해 정 장관은 “증원 근거가 있어야 판단하는 것이라 약간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면서도 “지역 의사, 필수 의사,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현 의대) 정원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참고 하겠다”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 500명을 늘려도 500명이 다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필수 영역은 확보가 어렵다”라며 “내년도 정원은 고정이 된 것이니까 시간을 갖고 근거를 만들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질적인 양성 및 배치, 그런 필수의료 인력은 별도의 트랙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개를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