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의무화 논의 '시동'…국회·정부·산업계 총집결 토론회 열린다

국정자원 화재 계기로 공공 디지털 안전망 취약성 도마 위…구조 개편 방안 집중 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오는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사진=한정호 기자)

국정자원 화재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국가 디지털 안전망 개편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CSP) 부터 서비스형 플랫폼·소프트웨어·데스크톱(PaaS·SaaS·DaaS)·보안 등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전 분야의 대표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공식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발제와 토론에는 KT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안랩·이즈파크 등 주요 기업과 각 기술 분야의 전문기업이 참석해 AI 대전환 시대 공공 인프라 설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토론회에선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드러난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노후한 자체 전산실 중심의 운영 방식을 분산·이중화 기반의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이 다뤄진다.

뿐만 아니라 ▲AI 시대 필수 기반인 클라우드·보안 인프라에 대한 목적예산 확보 및 중기재정 반영 방안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국가망 보안체계(N2SF) 등 공공 보안·인증 기준의 현대화와 국제정합성 강화를 통한 국가 디지털 안전망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주요 시스템 등이 여전히 노후한 자체 전산실과 중앙집중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AI 시대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서비스 연속성·대국민 서비스의 복원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권고가 아닌 국가적 의무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론회 주관기관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근간은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달려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국가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