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면 확대는 국가적 위험”…산업계 6개 단체 반발

해외유출·입법 취지 훼손·보안취약 등 5대 위험 제기

산업계가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전 산업 분야 확대 추진에 대해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데이터 경쟁력 약화, 보안 리스크 증대, 정보주체 권리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외 데이터 유출·입법 취지 훼손…“국가 데이터 경쟁력 붕괴 우려”

마이데이터 자료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6개 단체는 개정안이 전문기관에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고 영리 목적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기업들이 손쉽게 전문기관을 설립해 한국 국민의 민감 데이터를 ‘무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율주행·전기차·유통·여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이 담긴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했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 범위 일치 ▲전송 정보 범위 일치 등 개선안 역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기관을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인’ 중 하나로 확대한 것은 법률상 구분된 제도를 뒤흔들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주체 권리 약화·수혜자도 반대…“정책 논리 자체가 붕괴”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가 내세운 ‘소비자 편익’과 ‘스타트업 활성화’ 논리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와 스타트업·벤처 단체들조차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 시행 시 전문기관이 커피 쿠폰, 적립금 등 금전적 보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손쉽게 확보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크래핑 방식 허용 역시 인증정보 탈취, 과도한 정보수집을 초래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소비자는 커피 쿠폰 한 장 값에 민감정보를 넘기고 통제권을 잃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소규모 전문기관 집중 구조…“한 번의 해킹으로 수백만 명 피해”

보안 관련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보안 취약성 역시 핵심 우려로 제기됐다. 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자본금 1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민감정보를 관리할 보안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보가 전문기관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해커들에게 가장 취약한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 번의 침해사고로 수백만 명의 유추 가능한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기관이 이용자의 계정 접근 권한까지 위임받는 구조인 만큼 내부자 유출이나 계정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6개 단체는 “마이데이터 전면 확대는 국가 산업 경쟁력 훼손, 입법 취지 훼손, 주요 이해관계자 반대, 대규모 해킹 위험, 정보주체 권리 약화 등 5대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