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오는 2030년까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역량을 메탄엔진으로 완성하고, 자생적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45년 우주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한다는 그림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국가우주위원회를 방효충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제1호 안건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이다.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3년차 점검을 통해 재사용 발사체 개발 계획 및 첨단 위성개발 기술확보, 민간 중심 우주개발 등의 계획을 새로 포함시켰다.
누리호를 지속 발사할 저비용 고빈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 역량을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 특히, 메탄 엔진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못박아 놔 관심을 끌었다.
초소형 우성 R&D센터 운영과 중소형 재사용 발사체 개발 및 민간 발사장 등 발사 인프라 확충, 3GPP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아르테미스, 문투마스 등 국제협력 및 L4 탐사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주바이오.의학.농업 등 에 대한 우주실험 연구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전국 단위 메가 클러스터 추진과 우주항공산업진흥법 제정,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주-항공 간 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설치한다.
특히, 기존 4차 기본계획에도 담겨 있던 우주항공 분야 최상위 규범인 '우주항공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우주공간 활용 제도와 우주산업 지원체계 및 인허가 제도 등 R&D 범위를 넘어 한국의 우주 5대 강국 위상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2호 안건은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은 기존 계획인 ▲저궤도·미세중력 기반기술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2045년 화성착륙 ▲태양 관측 핵심기술 실증 등 ▲심우주 탐사 기반기술 확보 ▲한국형 우주망원경 기획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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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4호 안건인 차기 군정찰위성-Ⅱ 및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제5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에도 제도가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