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도 주요 광물 수출 통제의 유예로 화답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물자’(군·민수 겸용) 미국향 수출 승인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다.
상무부는 당시 금지 조치와 함께 발표했던 미국향 이중용도 흑연 수출에 대한 강화된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도 중단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해 온 특정 희토류 원소 및 리튬 배터리 소재에 대한 확대된 수출 제한의 중단 방침도 지난주에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은 미·중 갈등 고조 국면에서 ‘자원 무기화’에 나섰지만,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으로 접어들며 일시 휴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계 역시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하고 다른 무역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