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의 53~61% 수준 합의

당정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의 53~61% 수준으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감축 부담을 완화했고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2020년을 종료 시점으로 정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에 수렴하기 위해 자체 배출 목표를 정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인 올해 각국은 2035년까지 NDC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NDC와 관련해 ▲50~60% ▲53~60% 등의 후보를 놓고 고민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이보다 낮은 48% 수준의 감축목표를 희망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가 아닌 61%로 상향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다”며 “공청회 등에선 더 높은 감축목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출하는 61%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시민사회 및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