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인사청문회도 바뀌어야"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사청문회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청문 절차를 이원화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모델을 도입해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자는 제안이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열렸으며 인사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청문회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민경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각자도생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에 따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 중심의 정쟁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국가 경영의 핵심 리더를 발굴하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 청문회에서 진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문 절차를 세밀히 설계하고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인과 공직 후보자의 리더십, 책임의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개 질문과 후보자 정보 공유를 강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나누고 제3섹터가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국민 질의 감시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한국판 플럼북'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을 도입해 공직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 방향으로 이원화, 전문가 참여, 역량 기반 평가모델 도입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포럼 결과를 토대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구체화해 청문 검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후보자의 식견과 전문성, 협업 능력, 정직함, 도덕성 등 태도·가치를 수치화해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