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장 사고 반복, 문체부는 방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술의전당에서 또다시 무대 장치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연장 안전 관리 부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26일 오페라 리허설 도중 무대 장치가 추락해 성악가가 척수 손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며 “이런 중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건 현장 책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술인이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무용수는 물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성악가도 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산재 보호를 하지 않는 건 제도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공연장 안전 연구 결과도 언급됐다.

진종오 의원은 “KTL이 지난 5년간 230억원을 들여 공연장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문체부는 현장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반복할 뿐”이라며 “공연장 방화막 규격 역시 KTL이 제시한 450파스칼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건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장 규모별 안전 강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예술인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며, 현장 실태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공연장은 건설현장처럼 전담 안전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화재나 장비 사고 하나로 공연 전체가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장관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에 예술인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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