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K컬처 300조...새로운 실행계획이나 세부 로드맵 전무"

[국감2025]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비중 4% 지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계획은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건과 표현 하나까지 동일하다”며 “정책금융 규모를 5조에서 10조로 늘린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내부 문서에는 2025년 1월부터 과제 추진 계획이 명시돼 있다”말하고 “정권 출범 전부터 정책을 준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형식만 새 정부 이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그는 “결국 K컬처 300조 계획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정책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중문화 산업 육성 전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실행계획이나 세부 로드맵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K컬처 300조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말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 비율이 4%도 되지 않는 현실이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세계 5대 박물관이라는 자평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과 수정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북 전주가 추진 중인 ‘2032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문체부, 체육회, 기재부, 전북도가 모두 따로 움직이고 있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기재부 규정상 지방비 40% 이상 부담 구조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정부가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장관은 “전북도가 개최 희망 도시로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획서가 제출되면 문체부가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라 답했다.

이어서 “IOC 신청 일정이 다소 늦춰져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행사를 유치하려면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 간 조율과 재정 계획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올림픽 유치는 개최 도시의 의지와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 전북도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