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전자정부 거버넌스, 11월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국감2025] 국가AI전략위 관련 TF에서 구체적 방안 논의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 TF에서 개선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예정된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부처 대상 종합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자정부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키고 전자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면서 부처간 충돌, 중복,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 등본, 세금신고 등 공공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 깊이 녹아든 민생 인프라인데 부총리 레벨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