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 원에 달했다.
관련해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 원에서 지난해 약 6조2천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적발액은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작년에만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97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0년 약 38억 원에서 작년 약 225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 6개월 동안 총 663억 원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약 48억 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 원(18.6%)가량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사업은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24년 약 15억 원, 2025년 6월까지 약 25억 원으로 증가하며 5년 6개월간 총 53억 원(5.7%)가량이 적발됐다.
최근 5년 8개월간 총 30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건(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건(3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북 전주시는 2020년, 2023년 세 차례, 약 27억 원이 적발되었고,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 약 25억 원이 적발됐다.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7만1천600건, 약 12억 원이 적발됐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