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은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조차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아동권리보장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은 단 한 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지 않았다”라며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내부 지침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간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242건, 이 중 학대 의심 사례가 4만7천96건,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만4천492건에 달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신고는 31건(0.1%)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 다문화 가구는 43만9천304가구로 전체 가구 2천230만의 약 2% 수준이다. 소 의원은 “학대가 적게 발생해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부랴부랴 피해 아동과 행위자 안내문 등 15종 서식을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우즈벡어로 번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의원실 지적 이후의 사후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도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다국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라며 “국가 아동보호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이런 노력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