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은 3일, 직매입은 60일"…정산주기 격차 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구조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형태와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른 데다, 정산주기 단축이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산주기 논의의 불씨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지급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판매자들이 수개월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정치권은 정산기한 단축과 예치금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 경영 부실에 있지, 정산주기 구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쿠팡·컬리·SSG닷컴 등 직매입형 이커머스는 대규모유통업법상 60일 이내 지급 의무를 이미 지키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납품대금 정산주기가 다른 기업보다 길다”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은 중개거래가 아닌 직매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산 주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60일 이내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쿠팡은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구조로,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무신사 역시 정산 시스템 개선을 예고했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내년 3분기까지 기존 월 1회 정산 체계를 월 2회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제기한 ‘납품업체 현금 흐름 개선’ 요구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14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 ‘오픈마켓’…평균 60일 정산 ‘직매입’

박 대표의 말처럼 실제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플랫폼과 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한 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직매입 플랫폼 간 정산주기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플랫폼인 네이버는 빠른 정산을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혹은 결제 후 3일만에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번가와 지마켓도 각각 익일, 배송완료 후 9일 이내로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쿠팡은 주 정산의 경우 매주 마지막날에서 15영업일이 지난 후 70%를 지급하고, 두 달 후 1일 남은 30%를 지급한다. 월 정산은 매달 마지막날로부터 15영업일 이후 판매대금의 100%를 정산해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받기까지 쿠팡의 주 정산은 최대 63일, 직매입은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컬리는 월 1회 30일치를 한 번에 정산하는 기존 구조에서 지난해 매달 1~10일 사이 매입한 상품 대금은 내달 말일에, 11~20일 사이 매입 대금은 두 달 후인 10일, 21일~말일 매입 대금은 두 달 뒤인 20일에 정산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SSG닷컴의 정산주기는 대략 10일~40일 사이다.

오픈마켓·직매입 정산 주기 다른 이유는 

오픈마켓형 플랫폼과 직매입형 플랫폼의 정산주기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두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오픈마켓형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직매입형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산주기가 길지만 직매입형 플랫폼의 정산 방식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매입 방식은 플랫폼이 직접 물건을 모두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과 관계없이 중소납품업체가 대금을 정산받아 선호도가 높다.

정산주기, 60일→20일로 단축 시 중소업체 ‘타격’

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거래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되면 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정산주기를 단축하면 1년 후 납품업체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플랫폼 파트너사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급감한다”며 “운전 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업체 생존율은 약 48%까지 떨어져 입점·납품업체 시장 잠재 피해액은 1년 간 최대 약 2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직매입 정산주기 단축 시 중소업체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 영향으로 중소 플랫폼사들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플랫폼을 빌려주는 것이다보니 상품이 유통사로 흘러들어오지 않아 깔끔하게 정산해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정산해줄 수 있다”며 “하지만 직매입은 제조업과 유사하다. 이 시기를 당겨버리면 중소 플랫폼사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직매입 플랫폼은 정산주기가 세분화돼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업무 효율화와 함께 파트너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파트너사의 특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파트너사에 맞는 주기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를 최적화해 (파트너사에)맞추려다보니 정산주기를 세분화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