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행사와 책임투자를 실천하라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연금공단이) 기업 투자 결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연금의 주주행사와 책임투자는 소극적으로 이뤄져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5년(상반기) 반기별 ESG 평가 등급별 수익률의 누적 합산해 도출한 ‘국내 주식 ESG 정기평가 대상종목의 등급별 누적 수익률은 ▲AA등급 123개 종목 48.60% ▲A등급 201개 종목 95.59% ▲BB등급 180개 종목 28.95% ▲B등급 311개 종목 56.99% ▲C등급 10개 종목 –21.73% ▲D등급 4개 종목 –28.74% 등이다.
김 의원은 “ESG 투자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C, D 등급 투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투자 원칙을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투자하지 말라는 의사결정을 연금공단이 할 수 없고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이 기금운용위를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투자 결정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투자 관련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인 점을 들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아니라고(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라”라고 질타했다.
김태현 이사장도 “C, D 등급에서 수익률이 나온 것을 좀 더 분석하겠다”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지난해 요청한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고 이제 분석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