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 이전 의무화’ 카드, 中 배터리 흔들까…"강도 약할듯"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EU 시장 진입 시 기술 이전 의무화를 검토하면서, 최근 상승세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EU가 요구할 기술 이전 범위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들은 이전을 강제하기 어렵고, 중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인 회원국 반발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치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역내 실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외국 기업의 현지 기술 이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유럽 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유럽으로의 기술 이전 등을 전제로 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과거 유럽 기업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특히 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을 겨냥하며, 내달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 외 타국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중국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 고관세를 우회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EU 현지 공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전기차 기업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스페인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도 헝가리와 독일 소재 공장 외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스페인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CALB도 포르투갈에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기업 엔비전 소유 AESC도 영국과 프랑스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고, 스페인 공장도 설립 중이다.

EU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정조준 규제를 예고한 만큼, 일각에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 동안 현지 시장점유율을 중국 기업에 점진적으로 뺏겨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의 점유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중국 기업들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친 뒤 격차를 벌려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EU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기술 이전 의무화 규정을 강력하게 도입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실제 핵심 기술 이전이라기보다 공장 운영에 따르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작사끼리도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을 뿐더러, 보호무역주의를 강력 추진 중인 미국 이상으로 강력한 규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U가 강력한 규정 도입을 시도하더라도,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경우 EU 내부 반발 기류가 거셀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EU가 기술이전 의무화 규정을 발표한 뒤 중국이 수출 제한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반발하는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며 “EU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인 만큼, 합동 조치에 반대 세력이 나올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행보에 대해 블룸버그도 “유럽이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차용해 중국에 반격하는 건 반발을 일으켜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