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남아 지역 범죄에 연관된 인터넷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감금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의 온라인상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를 긴급 구성하고 1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고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 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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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국내외 주요 포털, SNS 플랫폼 사업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적 구인광고와 게시글이 자사의 유통되는 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지역과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