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AI 챗봇과 결혼금지법' 발의…왜?

인간과 인공지능(AI) 챗봇 간의 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IT매체 기즈모도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태디어스 클래짓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달 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인간과 AI 챗봇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사진=챗GPT로 생성)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비자각적 존재(nonsentient entities)’로 규정하며, “어떠한 AI 시스템도 배우자, 동거 파트너로 인정될 수 없고 인간 또는 다른 AI 시스템과의 결혼이나 결합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래짓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AI 프로그램에 감정적으로 집착해 결혼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적 권한을 인간에게만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현지 매체 NBC-4는 해당 법안의 핵심이 AI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권한, 예를 들어 대리권 행사나 재정적 의사 결정권 등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고 전했다.

클래짓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이 점점 더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발전함에 따라, 이들이 인간의 행위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이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결과는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달 말 발의된 후 현재 주 하원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