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삭제 대행’ 논란에 "한두 달 내 개선하겠다"

[국감 2025] 디지털 소외계층 신고 불편 개선·전화 안내 확대 약속

네이버가 플레이스 리뷰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리뷰와 불법 ‘리뷰 삭제 대행’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 안내 확대와 신고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의적인 리뷰나 허위 리뷰를 삭제해 준다며 자영업자에게 돈을 받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제3자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이어 한 의원은 “통계청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가 약 572만명인데, 이 중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268만개로 절반에 달한다”며 “등록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향후 수익화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는 “플레이스 등록에는 별도 비용이 없으며, 대신 광고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단 노출이나 리뷰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리뷰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크다”면서 “이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좋은 리뷰 10건 4만원’, ‘리뷰 삭제 대행’ 같은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지난 3년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관련 권리침해 신고가 12만 건을 넘었는데, 이 중 75%만 삭제되고 25%는 반려됐다”며 “현재 챗봇 중심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장벽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화나 오프라인 창구 등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신 삭제해드립니다’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괄전무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사업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리뷰 관리나 정보 수정 과정에서 업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화 안내 시스템을 통해 권리 침해 신고 절차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한두 달 내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