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예방접종 지원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달랐는데,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중 23곳 시행(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16개 중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 ▲대구광역시 9개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경기도 31곳 중 17곳 시행(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충남 서산시 18만5천원 ▲전북 임실군 18만원 ▲대전 유성구 17만7천500원 ▲경남 남해군 17만4천720원 ▲서울 송파구 16만800원을 지원하는 반면, ▲충북 증평군 7만원 ▲충남 계룡시 4만4천450원 ▲경북 구미시 1만2천580원에 불과해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5031명에서 2024년 75만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5748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