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무공해차 보급 목표 재설정해야"…車 부품 업계, 대정부 성명

전기차 비중 20%, 650만대 수준이 현실적…감축 수단도 늘려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13일 정부가 논의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KAICA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가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80만대 시나리오를 충족하려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품 업계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하고 72.6%의 기업이 사업 다각화나 미래차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KAICA, 2035 NDC 목표설정 부품업계 기자회견

KAICA는 이에 따라 목표를 550만~650만대(비중 20% 내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약 1만여개 부품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45.2%(4천615개사)가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5천명)에 달한다.

KAICA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은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라며 "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합은 전기차(EV)·수소차(FCEV)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대신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이 포함된 하이브리드차와 e-fuel 차량을 감축 수단에 포함할 경우 내연기관 부품기업에도 전환 기회가 주어지고, 친환경 부품기업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AICA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과도한 100% 전동화 목표를 완화하거나 다양한 대체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KAICA는 정부에 네 가지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및 관련 예산의 조속 반영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 ▲미래차와 내연기관 공용부품 관련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개선 및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산업 공급망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심의 보급과 다양한 기술 대안을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