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해 195억7천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 년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진행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사업 발표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참여자가 교육 이수 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고령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제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목표 5천명의 5%에 그친 수치다.
또 총 2천40명이 교육을 수료했지만 88%(1천788명)는 가정과 매칭되지 못해 아이돌보미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두 달간의 교육비 약 140만원만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업 예산 실집행액은 37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19.2%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195억원 규모 사업을 강행했다”라며 “예산이 낭비되고, 교육을 받은 노인과 담당 공무원, 전담인력까지 모두 피해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실패의 대가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에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다양화와 전담인력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