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부진한 성과를 내 비판이 일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투입한 예산은 2조6천853억 원이다. 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 달성률도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감소했다.
또 복지부는 작년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3분에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작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쳤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