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폭증하는데, 심의 인력은 9명"

작년 7천여건에서 올해 8월까지 1만5천여건...심의 직원은 단 1명만 늘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7천187건의 심의 건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1만5천808건으로 집계됏다.

이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인철 의원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유통 경로가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인 만큼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 확산 위험은 더욱 커졌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가 폭증하는데도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모니터링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