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대법원에 앱마켓 개편 명령 중단 요청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패소 후 상고…"안드로이드 생태계 피해 불가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뒤, 미국 대법원에 앱스토어 정책 개편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엘레나 케이건 연방대법관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이 문건에서 지난 9월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 22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제한 조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명령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이 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회사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장기 소송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의 자체 마켓 운영이나 대체 결제시스템 도입을 막고, 제조사와 인기 앱 개발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독점 구조를 유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씨넷)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은 에픽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경쟁사 진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 9순회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했다.

구글은 보안과 혁신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이 법원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며 독점을 유지하려는 핑계로 보안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맞섰다.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이번 판결이 시행되면 자사 앱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에 도입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의 앱 마켓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된다. 구글의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명령 이행은 늦춰지지만, 기각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