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불법 도박, 강력한 예방 조치 필요"

불법 도박 규모 4조원...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

불법 스포츠 도박과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불법 도박 규모는 4조원, 불법 사이트 차단 건수는 3만천건에 달한다고 알려지며 정부의 추가 대책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는 총 6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된 운영자는 34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는 3조9천377억원으로, 운영자 211명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차단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도 10만건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포상금 제도 운영, 모니터링단 활동, 예방 홍보 캠페인 등 불법도박 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 사업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7천8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법 사이트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불법 사이트는 텔레그램 등 익명 SNS와 주소 변형 기법을 활용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 홈페이지는 불법 사이트 접속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도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의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실적은 8천915건으로 전년(4천4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4,715명 적발됐으며, 이들의 도박 금액은 약 37억원으로 추정된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불법 스포츠도박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등 강력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