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기 구축함 사업,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방위사업이란 국가가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장비·물자 등을 연구개발, 생산, 획득, 운영, 수출입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반면 방위산업은 방위사업 수행을 위해 무기·장비·부품 등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지난 60~7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방위산업은 우리 군의 무기 공급에 중점을 두고 발전한 이래, 2020년 연간 무기 수출액은 30억 달러였으나 2022년 173억 달러, 그리고 2025년 전망치는 24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기 수출,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6척, 7조 8천억)을 두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법적으로 다투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개념설계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체화해 선도함을 제작하는 것이다. 후속함 건조는 선도함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필요한 수량만큼 양산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 구축함 사업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 해양)이,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했다. 그리고 지금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향후 후속함 건조사업에서 또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함정사업은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는 단일업체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본설계 따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따로, 후속함 건조를 따로 하는 것은 반복 행정으로 군 전력화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방산업체는 사업의 연속성이 불확실해 장기 투자가 어렵고 불필요한 반복 경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내수 물량, 전력화 시기, 수출 환경, 국내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복수업체 지정여부를 개념설계 단계에서 결정하고, 복수로 결정되면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일체를 지정된 복수업체가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복수로 할 경우, 방사청은 사업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시험평가 등 여러 과정을 복수로 수행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K-방산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단일 사업관리 방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발업체가 복수일 경우 2가지 사업추진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개념설계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수업체에게 물량을 분배해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일체를 각각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개념설계를 한 후, 복수업체에 각각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하게한 후, 선도함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후속함 물량을 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보다 군 전력화 소요기간이 짧고 업체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군은 서로 다른 형상의 무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군수지원 측면에서 약간의 애로가 예상된다.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군 전력화 소요기간이 길고 후속함 사업시 경쟁해야 하므로 업체에 부담이 있지만, 선도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 형상의 무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군수지원이 용이하다. 그리고 후속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 개발비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일체를 단일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이미 기본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선도함) 사업 경쟁을 하고 있는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