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유럽 미디어자유법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미디어 환경 변화 진단…‘유럽 미디어자유법’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유럽 미디어자유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미디어 환경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새롭게 제정된 ‘유럽 미디어자유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 소비 방식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편집 권한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미디어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동시에 정책 방향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지난해 5월 발효됐으며,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기존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규율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유럽의 공영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미디어 거버넌스를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협력을 모색했다.

둘째, 편집 책임을 지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구조화된 ‘대화’에 참여해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해 신문·방송·디지털 등 모든 매체와 디지털 중개자를 포괄하는 시장 집중도 조사 및 미디어 다원성 모니터링 원칙을 제시했다.

정은진 KISDI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유럽 미디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플랫폼 기반 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유럽 차원의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