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등재 논의, 내년으로 미뤄질 듯…통계청 "일정 조정 불가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KCD) 등재 여부 논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1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통계청은 2031년 시행 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안에 WHO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연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통계청은 "ICD-11 국내 도입 여부와 적용 시점은 민관협의체 결정 시기와 의료기관 등 활용기관의 수용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민관협의체 논의 지연으로 관련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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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애초 10월로 잡힌 개정안 초안 작성 시한은 다가오고 있지만, 필요한 조사 설계나 과학적 검증이 진행되지 못해 마감은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KCD 10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할지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여전히 크다.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계는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이용자 단체는 사회적 낙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해 왔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협의체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꾸려졌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