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과잉 의료화 산물…질병코드화 폐기해야"

연세대 연구진 "게임 악마화는 사회적 맥락 배제한 억압 구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을 억압하는 과잉 의료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기술발달에 따른 콘텐츠 여가 확산과 억압 정책'에서 윤태진 연세대 교수 연구진은 게임의 질병 코드화가 대중문화 억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포함한 조치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진단 도구의 일관성 부족과 공존 질환과의 상관관계 같은 근본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WHO 권위에 힘입어 게임이 장애로 명명됐다"고 밝혔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결국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기존 규제가 '중독 관리'로 전환되면서, 게임을 병리 현상으로 간주하는 의료화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게임 진단과 처방이 사회적 요인을 배제한 채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례로 들며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게임은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게이머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환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이 곧 '게임의 악마화'라는 것이다.

'도파민 중독' 담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았다. 연구진은 게임이나 숏폼 소비가 뇌 보상 체계를 교란한다는 설명이 과학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는 결국 자기관리 실패와 비생산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불량 만화나 바보상자 담론이 불온 통신과 사행 게임을 거쳐 스마트폰과 도파민 담론으로 이어졌다"며 반복되는 대중문화 비판의 성격을 강조했다.

결국 연구진의 시각은 대중문화 억압의 핵심이 '건강 담론'이라는 점으로 모인다. 건강이 절대적 가치로 설정되면서 오락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고, 이 논리가 권위적인 통제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게임을 비롯한 오락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 중심에서 '즐거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게임이 웰빙과 성찰, 평온함을 배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게임 중독, 게임이용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비학술적이고 억압적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