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만큼 SW도 중요"…국내 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 높였다

직접구매 확대에도 체감 낮아…유지보수 현실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장기 지원 촉구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부문에서 '제값 받기'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에 정책과 산업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보안 SW 등 IT 기반을 구성하는 상용 SW 역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상용SW협회는 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KOSW 포럼'을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공공 SW 제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KOSW 포럼 현장 (사진=한국상용SW협회)

이번 포럼에서 업계는 ▲공공 SW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글로벌 Saa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AI 산업 육성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산 상용 SW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그간의 직접구매율 확대 성과를 발표했다. NIPA 이경록 SW융합본부장은 "직접구매율이 2019년 28.6%에서 지난해 50.5%까지 올라왔다"며 "국산 상용 SW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의 제도 이해 부족과 예외 규정 남용으로 인해 분리발주·직접구매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지보수 요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범수 대흥정보 대표는 "상용SW 유지보수는 항상 최저가로 책정되는데 서비스 수준은 높게 요구된다"며 "이런 구조가 기업의 연구개발 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티맥스티베로 대표는 "오라클의 국내 유지보수 매출은 수천억 원대지만 국산 DB는 절반 가격은 물론 10분의 1 조건을 제시해도 도입을 꺼린다"며 "동일 성능을 보장해도 외산을 고집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SW정책국장 (사진=한국상용SW협회)

글로벌 진출 지원이 단발성 행사에 그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정부 지원은 전시 부스 참가 등 일회성에 머무른다"며 “2~3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과가 나면 이익을 환수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시장에서는 SaaS가 주류인데 국내 기업이 경쟁하려면 보안 규제 완화와 장기적 SaaS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SW정책국장은 "직접구매·분리발주 확대를 추진했지만 조달청·기재부 제도에 묶여 있어 한계가 있다"며 "AI가 국가 전략의 중심인 만큼 SW 정책도 이에 맞춰 정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