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시행…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돕는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지난 7월 말부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이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세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미(對美)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3.1% 기업이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울러 물류 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주력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등이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 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는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한시적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는 K-뷰티에 대해서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테크 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프로그램은 물론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보호도 강화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한다.

주력·신흥 시장 등 수출시장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구성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증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한다.

한성숭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