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7천489억 원보다 633억 원(8.4%) 늘어난 총 8천122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분야로 구분해 편성됐다.
우선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와 관련해 총 1천704억 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을 추진을 위해 올해 4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과 중국의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외교’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1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법에 따라 식약처는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과 품질 확인 수행을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도 지원을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은 올해 20개교에서 내년 40개교로 확대하고, 서울에서만 운영해 온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인증 과정을 지역으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내년 9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코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올해 165억 원에서 내년 171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예산에 ‘1천54억 원’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코자 올해 5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1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의 선제적 마련과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0억 원이었던 것에서 내년안에는 33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55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먹거리 안전‧건강 식생활 환경 조성 예산안은 ‘1천871억 원’
식약처는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78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해당 예산은 올해보다 7억 원 줄어든 56억 원으로 책정했다.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 조사 및 이들의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6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 설치 등에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관련 예산안 16억 원을 마련했다. 온라인을 바탕으로 식의약 안전정보 제작에 올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30억 원을 책정했다.
선제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안은 ‘1천469억 원’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식품 유통, AI 등에 대응코자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수립키로 했다. 예산은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1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 확보,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 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 마약류 의존성 평가 확대에 올해보다 9억 원 늘어난 19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