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정책학회 종합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전파정책학회는 국립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AI시대의 전파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종합학술대회를 이틀간 열었다.

김용규 한양대 명예교수 기조강연에 이어 전파기술세션에서는 김사진 하이퍼엑스 대표가 6G와 AI 기술이 결합된 AI-RAN 기술 동향과 AI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탑스커뮤니케이션 황현구 대표는 드론 통신의 안정성과 전파자원 공유가 가능한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전파 경영 및 산업 세션에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 박병성 테크니컬디렉터는 AI와 몰입형 기기의 결합, 에이전틱 AI, 멀티모달 LLM 활용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어, 모바일 네트워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맥의 김시영 부장은 고객사를 위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하고 운용하는 입장에서 와이파이와 5G 상용망 대비 5G 특화망의 장점을 설명하고, 향후 5G 특화망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단말의 다양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파 경제 및 자원 세션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상호 전문위원이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 등 안티드론 관련 세부기술의 종류를 살펴보고 국내외 안티드론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HURA 이성윤 이사는 전대역 스펙트럼 데이터를 24시간 수집, 저장해 불법 이상신호를 탐지하고 혼신을 예측해 정부의 전파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AI 기반 전파관리 프레임워크 제안했다.

전파법 규제 세션에서는 스펙트럼인사이트연구소 최주평 대표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위성 D2D 제도도입 현황과 ITU-R 및 3GPP의 국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면서 위성 D2D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양도 임대, 무선국 개설조건 등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순환 연구위원은 전파수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선국의 단기이용을 위한 진입규제로 완화된 형태의 신고제와 사용승인제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김장법률사무소 정진한 박사는 전파법령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의 조화를 고려할 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시 전파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파정책학회는 올해 창립된 신생 학회로 전파정책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연구자들로 구성됐다. 학회는 학술대회와 함께 전파정책분야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의 형태로 전파정책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들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