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과학법 전 관계자, 미국 정부 인텔 지분 확보 비판

"인텔 진짜 문제는 외부 고객사 부족... 지분 투자보다 고객사 유치 도와야"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종합반도체기업(IDM) 인텔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올해까지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까지 반도체과학법 국장으로 활동했던 마이크 슈미트 프린스턴대학교 방문교수, 토드 피셔 전 반도체과학법 선임투자역 등 두 명은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인텔 주식을 가지면 안된다'(Uncle Sam Shouldn’t Own Intel Stock)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소재 인텔 본사. (사진=인텔)

이들은 이 기고문에서 "우리는 인텔과 수백 시간을 보내며 프로그램을 설계한 당사자이며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PC와 서버용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인텔 프로덕트 그룹보다 인텔 내부/외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인텔 파운드리 그룹이 미국 안보에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인텔 파운드리 그룹은 외부 고객이 없으며 작년에 130억 달러(약 18조원)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두 전임 관계자는 지난 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텔에 20억 달러(약 2조 7천776억원)를 투자한 것을 예로 "인텔은 자본 조달에 문제가 없으며 세금으로 민간 자본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텔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외부 고객 확보이며 미국 정부는 주요 고객사가 인텔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전 세계 AI 경제 거의 전체가 한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기고문 결론에서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을 인텔 지분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소유권과 관련된 불필요하고 새로운 정책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