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부담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도, 회수 불가한 '특수채권(상각)'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향후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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