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K-AI 심사과정에 배경훈 장관 배제

기피신청 이어 장관에 보고도 안해

방송/통신입력 :2025/08/20 16:57    수정: 2025/08/20 1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파운데이션 모델(K-AI) 구축 사업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 출신 배경훈 장관에 일체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뒤로는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AI 사업에 LG AI연구원도 참여했는데, 이 회사 출신인 배경훈 장관을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이 K-AI 사업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따라 알려진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당시 거래한 종목이 공교롭게 K-AI 정예팀으로 발표된 곳”이라며 “미공개 사전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지 국민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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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장관은 이춘석 의원에 사전 정보를 알렸냐는 질의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어 류 차관이 K-AI 선발과정에서 배 장관을 배제했다고 밝히면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