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송자 대상 확대...기업·대학 등 680곳 추가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된 기존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범위가 확대, 정보전송자 대상이 680곳 정도가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가하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연간 매출액 등 1500억원&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2만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그밖에 고시하는자 등이다. 개보위는 이들 늘어나는 곳이 약 680곳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에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된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대상에 포함되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연간 매출액 등 1500억원&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2만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그밖에 고시하는자 등이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의견에 대한 위원회 입장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 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