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 불법 유통 업체 적발

2만4천여 개 제품 33억원 규모 불법유통…전국 9개 업체, 16명 검찰 송치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다. 지난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TWC와 DPF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와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보다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